불기소건조물칩입

의뢰인은 상가 건물에 들어가 내부를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성폭법(강간)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

기소유예카메라이용등촬영죄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피해액전액보상형법(사기고소대리)

의뢰인은 투자자문사의 대표로 재직하며 회사에 소속된 트레이더와 개인적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트레이더는 조작된 투자관련 인증화면까지 제시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거액의 투자금을 지속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로 가불사기, 대여금사기 등 행위태양이 다양하였고, 그 수법또한 치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독촉하자 피고소인은 핸드폰 번호를 바꾼채 잠적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고자 고소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상해,폭행)

의뢰인은 친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 고소당하였고, 의뢰인도 친딸을 재물손괴, 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맞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형법(강제집행면탈)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피해자 자녀들이 2021년 봄경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A와 B가 패소한 것을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피고B와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A에게 변제할 돈이 있다고 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경기도 땅을 피고A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망 피해자를 해하였다는 고소 내용입니다.

구속영장기각형법(사기)

경찰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수사기관은 증거를 보완한 뒤 재청구하였습니다.

무죄형법(강제추행)

검사는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기미수:공소원없음, 사문서...형법(사기미수,사문서위조등)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당했고 혐의없음 처분이 나자,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무고죄 또한 불송치처분을 받게 되어 허위고소를 한 상대방을 엄벌하고자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의뢰인은 어릴때부터 여장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성향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취업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여장을 하고 외출을 하였고, 대형 백화점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이어서 땀이 많이 나 얼굴을 정돈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향했고, 단지 화장을 고치러 들어갔을 뿐이나 백화점 직원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의뢰인이 2022. 말경 수면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어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은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인 재산정보 등을 피해자들에 대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피해자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2021. 상반기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 차례에 걸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5호 보호처분교특치상등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아는 형의 차를 훔쳐 타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석인용형법(특수상해)

검찰은 「의뢰인들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에게 각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공소권없음형법(폭행)

의뢰인은 2022년경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식사, 음주를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 하에 모텔에 갔으나, 그 후 여성이 소개팅앱 자기소개와 달리 금연객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의뢰인이 이를 만류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여성은 돌변하여, ‘의뢰인이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 폭행하고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객실에서 퇴거하지 못하게 감금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군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동료 경찰의 어깨, 허벅지를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매매특별법(성매매)

경찰은 「의뢰인이 2020. 겨울경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은 「의뢰인이 2022년 봄경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1회 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형법(사기)

경찰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간)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500만원형법(감금/재범)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과거를 캐물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쇼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을 주거침입, 폭행, 협박 및 감금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형법(업무상횡령)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투자금 수십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퇴사하면서 자신의 몫 일부를 출금하여 이체한 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형법(업무방해등/재범)

의뢰인은 술을 먹고 취하여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대에 가서도 지구대의 가림막을 손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의뢰인의 가족이 급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선후배 사이였던 피해자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추천하여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릉으로 회사 워크샵을 가게 되었고 그날 저녁 술을 먹고 취한 의뢰인이 피해자가 머무는 객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끌어안음으로써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어하였습니다.

선고유예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캠퍼스픽 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뢰인은 2022년 봄경 자택에서 ADHD, 틱장애를 앓고 있는 의뢰인 아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수반한 고성을 막기 위해 아들의 입을 막다가 코 주변까지 압력이 가해져서 코피가 났고, 의뢰인이 혼자서 아들을 제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이 상황을 본 경찰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의심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준강간)

경찰은 「의뢰인은 의뢰인 자취방에서 클럽에서 만나 의뢰인 집에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공소권없음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전 연인에 대하여 헤어진 이후 연말까지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집 앞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이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선고유예/벌금 50만원성폭법(성매매)

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수사 단계부터 대응을 했으나,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원심파기(금고 6월, 집행유...교특법(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좌전도되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된 후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호,2호,4호처분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봄경 같은 학교 동성 친구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강요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착취물 약 10여 건을 전송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형법(절도)

의뢰인은 의류 매장에서 고가의 의류를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나와 절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위 혐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류 매장의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형법(강간상해)

의뢰인은 2021. 가을경 친구인 피해자 1(男)과 다른 친구의 소개로 당일 처음 본 피해자 2(女)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지나친 음주로 만취해 피해자 2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와 이를 말리는 피해자 1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지만,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유사강간)

의뢰인은 2021. 가을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고,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기로 하여 숙박업소 내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삼아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무죄, 벌금 150...형법(특수상해)

의뢰인은 2019. 겨울경 아내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죄, 2020. 여름경 동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21. 여름경 마포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공무원이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연행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쳤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