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류 매장에서 고가의 의류를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나와 절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위 혐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류 매장의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의뢰인이 훔친 의류가 매우 고가여서, 일반 절도 범죄보다 높은 형량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게끔 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의류 매장과 소통하며 피해를 복구하려 하였습니다. 의류 매장은 의뢰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대신 의류를 반환하여 반환증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매장으로부터 반환증을 받은 후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고, 모든 피해를 복구한 점을 강조하자 경찰 수사관도 선 조치에 감사하며 순조롭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 송치 일정을 꾸준히 파악하여 송치되자마자 검찰과 소통하였고,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강조하고 관련 사례들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과 관련 사례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단계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 결과 경찰 조사를 매끄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사례들을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도 이에 조속히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