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피해자 자녀들이 2021년 봄경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A와 B가 패소한 것을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피고B와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A에게 변제할 돈이 있다고 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경기도 땅을 피고A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망 피해자를 해하였다는 고소 내용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 2021년 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A, B가 패소한 것을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사해행위가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듯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가 사실이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력을 주셨고 경찰에 여러번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수사기관에서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드려 피의자 A,B 모두 불송치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법리적으로 해박하신 변호사님들의 많은 조력이 있었던 것과 민사로 사해행위 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 관련 강제집행면탈이 반듯이 기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를 여러개 찾아내셔서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견서에 첨부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