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복무 중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문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는 자였고, 오픈 채팅으로 알게된 미성년자를 만나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군 징계 사안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인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하고 있어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군 수사기관의 조사참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였고, 이후 군징계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무엇보다 이 사건 법원의 판결 결과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