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 고소당하였고, 의뢰인도 친딸을 재물손괴, 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맞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검찰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친딸을 폭행한 사실이 cctv등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나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가족간의 사건이고, 맞고소한 점을 고려하여 상호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증거가 매우 명백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의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