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8. 19.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15. 11. 12.경 동종 전과로 인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었고, 이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중한 판결을 선고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법원에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 신체촬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진지하게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의뢰인의 재범방지의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신체촬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등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반복되는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피하였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