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7.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 여성을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 여성에게 호감을 가져 교제를 제안하였고, 상대방 여성도 제안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에 걸쳐 이어지던 연인관계는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끝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을 체포하여 경찰서로 압송하였고, 의뢰인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록 처음 상대방 여성을 만날 때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는 교제관계였으며 상대방 여성의 성을 산 것이 아니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극구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의뢰인이 몇 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방 여성의 성을 샀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된 직후부터 곧바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오랜 시간 동안 의뢰인을 변론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필사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시간과 자료가 한정되었지만 변호인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상대방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을 구속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비록 일부 범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까지 범죄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이 신속하게 의뢰인에 대한 체포 및 수사와 영장실질심사에까지 임하였기에 마침내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