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2. 21. 05:30경 이태원에 있는 해밀턴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뒤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같은 사우나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죄에 해당되고, 이에 더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의 당시 주취상태, 사건 당시의 주변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 직업의 특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당시 주취상태를 이해하여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다시 한 번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만취 상태,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잘 지내오다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신고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성추행 당시 의뢰인이 만취해 있었다는 사정, 성추행 당시의 주변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