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부하직원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을 이끌고 모텔에 가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인 중죄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였고, 나이차도 30살 가까이 나는 경우여서, 의뢰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연배를 이용하여, 상대 여성이 거부감 조차 표현하지 못할정도로 심리적으로 압박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 쉬웠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직장 상사의 성폭력에 대해 연일 비판적 기사가 나오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였지만,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모텔까지 이동할 때의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 여성의 당시 진술과 cctv의 상이함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상대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및 기타 정상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 여성을 처벌하는 경우여서,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기소조차 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