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앞서 가던 한 여성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또한 가벼운 타박상을 입어 강제추행치상의 혐의로 발전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피해자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나아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이 거짓 진술 일절 없이 모두 자백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대학생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검찰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합의의 의사를 보인 점,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되어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사건의 지나친 확대를 막고 조기에 형사절차를 종결시켜 의뢰인이 더 이상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