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여성의 나이가 미성년자였던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중한바,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기 원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비록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여성의 용모와 의복상태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점등을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아닌 일반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로 의율되어야 함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비록 미성년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여러 사건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몰랐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보아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되어 실형을 받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몰랐음을 충분히 소명하여 단순 성매매로 의율받은 것이며 또한 범행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모아 끈질기게 검사를 설득한 끝에 심지어 기소되지 않고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