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던 사진들도 다수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도 발견되었던 까닭에 기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로 어떻게 해서든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증거인 휴대폰 동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다른 여성들의 사진 등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촬영의 건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의뢰인의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오랜 시간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당초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여서 합의가 있어도 기소유예는 힘들다는 검사를 수차례 면담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소위 몰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선처 없이 단호하게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역시 촬영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자와 합의 또한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기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고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의뢰인이 원하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