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11. 초순경 처음 피해자와 만나 알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서로 호감을 가져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툼이 잦았으며, 이로 인하여 계속하여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2016. 2. 말경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 4. 중순경 의뢰인은 느닷없이 수사기관에서 체포가 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치상, 특수상해, 상해, 강요,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무서운 죄명들로 고소를 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구치소에 갇힌 몸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함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었고 연인 간의 애정행위로서 서로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의 일이 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강간을 하거나 칼로 상해를 가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위 죄명들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의 몸에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상처가 있었기에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사실로 판단하고 즉시 피해자를 체포하여 구속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강간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강요(5년 이하의 징역), 폭행(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서운 죄명들이었으며, 특히 강간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즉시 의뢰인이 구금되어 있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찾아가 의뢰인을 접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즉시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인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편지 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사건을 파악한 뒤 의뢰인의 일부 잘못은 있으나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같은 엄청난 범죄 사실은 전혀 없음을 충실히 부각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일부 상해와 폭행의 점은 인정되나, 그 외의 고소 범죄사실인 강간치상, 특수상해,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다수 있는 점을 토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일부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이 전혀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인하여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아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할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