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2015. 9. 말경 자신의 친구들과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친구들과 같이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다른 공동피고인과 간접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술 마시기 게임을 하여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가 공동화장실로 가자, 의뢰인은 자신이 먼저 한 번 하겠다며 피해자가 있는 공동화장실로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 하였고, 그 뒤 다른 공동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공동화장실로 가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사정하여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된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준강간)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인 여자 중학생이었는데, 피해자의 부모님들께서는 의뢰인과 공동피고인의 범행에 분노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까지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커다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2년에 장기 3년을 구형하여 의뢰인으로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까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미성년자로서 소년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기타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범행의 우발성을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측을 최대한 설득하여 마침내 합의의사와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기타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반영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여, 의뢰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며,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부 송치결정이라는 선고를 받아 다시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 9. 말경 자신의 친구들과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친구들과 같이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