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성범죄 형사처벌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군부대 내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검찰이나 법원 역시 본 사건과 같은 부대 내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었던바, 의뢰인은 역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변호인을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군검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군부대를 찾아 의뢰인과 면회를 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밝힘과 동시에 당초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울러 직접 군검찰을 찾아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소 대신 민간검찰로의 이송을 설득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당초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를 할 예정이었던 군검찰은 기소 대신 사건을 민간 검찰로 이송하였으며, 민간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아직 학생신분이라는 점, 범죄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사유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늦지 않은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 전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