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주점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총 4차례에 거쳐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의 여종업원과 이른바 2차를 나가기 위하여 돈을 지불한 뒤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한 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자백을 한 사실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성매매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 후 비록 의뢰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지만 그 외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직장인이라는 점, 의뢰인이 사건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업주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근거로 끈질기게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 및 기타 가족관계와 사회생활 등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근거자료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를 근거로 끈질기게 검찰을 설득하였던 것인바, 당초 동종범죄 재범의 경우에는 선처가 힘들다던 검찰 역시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국내 대기업에 근무중이었던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로 직장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고 끈질기게 검찰을 설득한 끝에 다시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