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2중순경 지하철 9호선 내에서 여성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곧바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후 곧바로 기소되어 성범죄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앞으로의 대응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써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됨은 물론 20년간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하여야 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써 한번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없이 성실히 살아 오다가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어 선고유예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재판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고, 그 외에 의뢰인이 처한 정상관계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현출하여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여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의 사죄를 드린 끝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사건 발생 경위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등 사건에 내재된 참작요소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1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과경하다고 보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본 법률사무소가 변호를 맡아 의뢰인의 보다 진지한 반성의 점 등 추가적인 참작요소를 적극주장하여 항소심에서도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제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써 초범인데, 이번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꿈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열심히 사회로 나가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