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9. 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불과 수개월 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고 범행 당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재차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여 실형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증거관계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빈틈 없이 준비하였으며, 아울러 사건 경위를 면밀히 살펴 더 이상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최근 검찰이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용서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도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조차 하지 못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준비하여 변론을 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으며 죄질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을 준비한 덕분에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