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4월 27일경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 인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동종의 전과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있었고, 특히 동종전과로 인하여 재판에의 회부는 거의 불가피한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실제 촬영된 장면이 치마 내부로 추정되는 어두운 부분으로서 피해자의 신체가 명확히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본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피해자의 신체가 명확히 촬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례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재범으로서 다시 한 번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됨으로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의 불명확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