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5월 19일경 이태원에 있는 골드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뒤 피해자와 함께 서초동에 있는 한 호텔로 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잠이든 다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법상 강간, 준강간죄의 경합범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강간죄, 준강간죄에 각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직 젊은 나이에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이 된다면 향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 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사건 전・후의 상황,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