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근길에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에서 피해자와 밀착하게 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8분간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같은 죄명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임 직후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을 목표로 의뢰인의 정상사유를 변호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번이나 같은 전과가 있었으나, 마지막 범죄로부터 이미 4년이 경과하여 가벌성이 상당 부분 소멸하였다는 점, 오랫동안 여자를 사귀지 못하여 성적 욕구가 쌓여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먼저 합의를 제안하여 비교적 적은 액수의 합의금만을 받고 합의해 주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도 본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성장배경 및 사회경력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실형선고를 면하여,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