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7.경 친구와 함께 룸 형식의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다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인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은 물론,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본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적절한 정상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었기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을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현재 의뢰인이 처한 가족상황,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양형자료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기타 의뢰인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