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업무용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가, 지하철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3명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함께 사업을 하던 여성의 신체도 촬영하였습니다. 동업자인 여성은 업무용 스마트폰을 살펴보다가, 의뢰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자신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을 발견하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불명예 퇴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어, 취업 및 사회생활에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후 정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1년 넘도록 지분의 양수 및 양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음을 알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합리적인 가격에 지분을 매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도유망한 벤처기업인으로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을 부각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도 본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성장배경 및 사회경력, 그동안의 삶의 궤적을 보았을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아직 30이 되지 못한 젊은 나이였던 의뢰인은 이 판결로써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한때의 실수로 인하여 인생 전체가 성범죄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였는데,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