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전과 도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의뢰인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수사기관에 변호하였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기소처분(기소유예)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을 조속히 해방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였고, 수사 초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는 불상사가 없이 빠른 시일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