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9월 경 자신의 집에 놀러 와서 잠이 들어 있는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강간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여서 의뢰인이 급히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하고 조력을 요청하였던 경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의심하고 있었으며 부인하는 의뢰인을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증거관계를 검토하며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 및 피해자의 대리인과 긴 밀하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위와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밝힘과 동시에 의뢰인이 초범이며 아직 학생이라는 점을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의 경우에는 혐의사실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으로 매우 중한 범죄였으며,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초범이며 아직 학생신분이라는 점, 범죄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소명하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고 징역까지 살게 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