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수십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위반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이전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건은 누범기간 중 행해진 것으로 이에대한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이외에도 협박, 상해, 중체포 등 다수의 범죄가 기소되었거나 기소가 예정되어 있어 매우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합의에 성공하여 양형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을 구형하였으나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수 차례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은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죄명에 대하여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차례 전과와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 인하여 장기간 무거운 징역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수십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위반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