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상관인 장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군의 특성까지 고려할 때, 무죄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 혐의사실로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법상 모욕죄와는 달리, 법정형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상 상관(공연)모욕죄가 적용되어 그 자체로 형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의뢰인 스스로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으므로, 무죄를 받아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추단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체화한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수집하여,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 상대방들과의 관계 등을 자세히 분석한 후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을 관련 사건의 판례와 더불어서 상세히 밝히는 의견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변호인의 깊은 고민과 충분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비교적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다투는 사건과는 달리 법리적으로 다양한 쟁점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요소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의뢰인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우려를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