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간부로 군복무를 하던 중 여군인 상관의 몸을 만져 추행을 하고, 여군 후배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성기부분을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법정형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피해자가 여성이며 수사기관이 혐의사실로 특정한 내용의 행위태양이 매우 중대하여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각종 정상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의사를 도출해내고, 피해자를 설득, 조율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 변호인의 깊은 고민과 충분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본 사건은 그 형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과는 달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의뢰인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를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