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그 직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추행을 하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가 공고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하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