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로서 소년보호처분 등의 전과가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으며, 경찰에서 피의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바, 검찰에서 추가조사없이 바로 처분을 할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어려운 상태라 신속하게 양형자료와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관할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다른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히 검찰에 의견 개진을 통해, 합의가 없었음에도 의뢰인의 본 혐의를 소년부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