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 미성년자인 딸과 혼인 생활을 지속하여 오던 중 극심한 가정 불화를 겪게 되고 이혼 절차에까지 나아가게 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던 중 아내를 강제추행하였을뿐만 아니라 상해를 가하면서 협박하고, 또 미성년자인 딸이 듣는 상황에서 폭언을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심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강하게 무죄를 다투었으나 재판부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항소심 변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가족들을 통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무죄 변론을 하게 될 경우 의뢰인이 감형을 받거나 석방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 차례의 접견 및 면담을 통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즉각 피해자들의 변호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인 딸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지급 문제가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합의 절차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상대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선임 범위 밖이었던 양육비 문제까지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이 합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고,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한 양형자료들을 강조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성격상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칫 같은 취지로 일관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완료하여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