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위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증거기록을 모두 검토한 후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향임을 설명드렸고, 집행유예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 보자고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철저히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당부드렸고, 계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영상물 시청 및 감상문도 가능한 많이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 범죄혐의사실의 법정형이 너무 중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담당 변호인의 풍부한 경험과 수사 및 공판 대응능력을 토대로 사건의 처리방향을 예측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적극적으로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절한 때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