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라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소위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피해금액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돕는 일이라는 점을 잘 모른 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만, 결국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 없이 단지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형편 등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을 한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 가담을 한 경우에도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바, 의뢰인 또한 자칫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한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정상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