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이라는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등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던 중에도 피해자와 키스를 한 사실이 있는 등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인 호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본 사건의 경우 갑작스러운 피해 주장에 당황했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있어 불리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일단 죄가 인정되면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었겠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