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의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함께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이별을 한 뒤, 그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한국에서 대마 흡연을 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주거지로 경찰이 출동 후 현장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있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본 법인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 여자친구의 보복성 신고로 보이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은 실제 대마 흡연이 합법인 캐나다에서 대마를 흡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에 온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전력이 체모 등에서 나왔을 당시 어떻게 대응할지 매우 걱정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우선 경찰의 수사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고, 변호팀이 배정된 후 회의를 통해 어느 포인트에 변호인들이 개입할지 개략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경찰서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사 진행 단계를 확인하면서 조사 일정 전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할 근거에 대해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시에는 함께 동석하여 캐나다에서의 흡연 사실이 국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철저히 분리시켰고, 담당 수사팀을 설득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체모 등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하지 않게 하였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절차를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초기 경찰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것으로 알고 현장 압수수색까지 했던 만큼 수사 의지가 강했던 사안입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전 여자친구가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경찰 전문위원들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사단계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까지 않고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