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원을 마치고 학원 건물 위층에 올라갔습니다. 학원 건물 위층은 가게가 없어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충동적으로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복도를 걸어다녔습니다. 그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놀라서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로 의뢰인을 특정한 후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칫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장래의 진로 등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벼운 형사처벌만 받게 되더라도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변호인은 CCTV와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합의가 어렵기에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담당 검사님께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하여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죄질이 다소 경미한 점, 의뢰인이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인 점, 의뢰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형만 받게 되더라도 앞으로의 진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범행을 인정하고 발빠르게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노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