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 거주지에서 135km 떨어진 장소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상태였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동종전과 3건이 있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율되어 본 무면허 운전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고 만약 본 건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실질적인 형 집행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받기를 강력히 원하셨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동차 매도사실, 의뢰인의 건강상태, 의뢰인의 경제상황, 의뢰인의 가정사에 관한 양형자료를 구비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 조사 전 본 법무법인에서 모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다수 있었고, 본 무면허 운전이 집행유예기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만약 의뢰인에게 본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질적으로 형 집행 기간이 길어지는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있어 중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특히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 설명하여 결국 의뢰인이 원하셨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