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 사건 장소의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잠금장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후 일자불상경 그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취거,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주장하면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으로, 무혐의를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 혐의사실로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형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의뢰인 스스로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으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추단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체화한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수집하여 단순히 형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민사사건 판례까지도 인용하여 법리적으로 이 사건 장소에 있던 재물의 성격을 밝히고, 횡령죄에서 말하는 횡령행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기타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거나 기타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관련 사건의 판례와 더불어서 상세히 밝히는 의견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깊은 고민과 충분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폭행, 상해 등 사건과는 달리 법리적으로 다양한 쟁점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행위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의뢰인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우려를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