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와는 사실상 부녀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2018. 여름경부터 2021. 여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의 우발성, 추행정도의 경미성, 피해자의 선처호소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을 석방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고, 구속되어 있었던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피하고 석방되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