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딸은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나이였는데, 의뢰인은 평소에 딸과 매우 사이가 좋았고 항상 안아주는 등 애정어린 스킨십 또한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와 다툼이 벌어져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의뢰인의 아내가 홧김에 경찰에 의뢰인이 딸을 추행하였다는 식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래에 미성년 또는 친족간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기에, 의뢰인은 영문도 모르는 채 느닷없이 법원으로부터 분리조치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친족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에 자신이 딸과 매우 사이가 좋은 편이며, 설사 신체접촉이 많이 있었더라도 이는 부녀지간의 애정의 표현이지 그 어떤 경우에도 음습한 성적 목적의 추행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없었다고 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문제점 등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검찰 또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