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불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지상주차장까지 도착하였으나, 만취한 나머지 차 안에서 잠이 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깨어보니 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들은 다짜고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두려운 나머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 범죄보다 법정형이 중하고,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 전과가 있었는바, 만연히 범행을 부인할 시 실형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과 함께 주차장 내의 CCTV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홀로 차에 남겨진 상황에서 차량이 움직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이르러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거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2번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라는 중한 범죄를 행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