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살고 있는 빌라의 주차공간이 여유롭지 않아, 근처 가게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귀가하여 술을 마셨는데, 갑작스레 차를 빼달라는 위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의 요청에 음주를 한 채로 차를 빼다가 사장과의 시비로 음주운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큰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검사의 2년 구형을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위 가게 사장과 연락을 취하여 사건의 경위와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요청하여 확보하였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비슷한 사안에서의 판결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다각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생각하고 안이한 대처를 하다가, 자칫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를 남길 위험이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 끝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