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이틀에 걸쳐 빌딩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같은 곳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기관은 근처 CCTV를 탐색하여 의뢰인을 특정하였는바,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2명 이상이었고, 이들은 모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이미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는바,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된 이후 의뢰인과 다시 조사에 임하였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피사체가 온전하지 않으므로 카메라이용촬영은 미수라는 점을 조심스레 피력하였습니다. 법원 단계에 이르러서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들을 수집 및 제출하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의 취업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