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 사유지에 의류수거함, 음식물쓰레기수거함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4년간 쓰레기 처리 공간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피의자가 의뢰인의 집 인근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사유지에 있던 쓰레기를 그곳에 두지 말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집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의뢰인에게 욕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피의자는 화를 내며 의뢰인을 향해 종이상자를 집어 던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일방적인 욕설 및 폭행을 당하고, 피의자로부터 불합리한 이유로 개인사유지에 있는 쓰레기를 다른 곳에 둘 것을 요구받으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의논한 후, 피의자를 형사 고소를 하며 동시에 손해배상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선임된 후, 당시 현장을 비추던 CCTV영상을 확보하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종이 상자를 집어던진 행위가 법리적으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했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과 진술서, 진단서, CCTV영상, 녹 취록 등의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를 폭행죄로 기소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부당한 이유로 일방적 욕설 및 폭행을 가하였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사유지에 있는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였고, 담당 변호사가 사실 관계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은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였으며, 이후 담당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적절한 증거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력을 제공하여 가해자를 폭행죄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