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및 무면허운전 7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진행하시던 중, 법무법인 YK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YK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기존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한 변호인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신뢰를 갖게 되시면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이었다면, 본 변호인은 이와 달리 음주측정거부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고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채혈의사가 있음을 경찰에 꾸준히 밝히면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이 경찰에 채혈동의서 촬영을 요구하였는데 경찰의 거부로 채혈과정이 지연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처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점 등 참작이 필요한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원심파기(징역 1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기존에 주장하지 않았던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