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다만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도주를 할 생각도 의사도 없었고, 단지 사고 장소를 수분간 이탈한 것 역시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동시킨 것에 불과한 바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하기 이전에 도주차량에서의 고의에 대한 법리와 도주의 법적 의미를 분석하여 변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이 우리쪽 의견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무죄가 나올 수 없음을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보행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으며, 잠시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문제가 된 바가 있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전 법무법인YK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