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앞에 있는 여성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옆에 있던 제3인이 자신의 목격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결국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휴대폰도 임의로 제출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찾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내에 자신이 짝사랑하던 대학교 동기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였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이제 막 입학한 자신은 대학교를 자퇴해야한다며 힘들어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 촘촘히 체크를 해보았고, 의뢰인이 애초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의뢰인이 짝사랑한 여성의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 등을 확인하고 이는 법리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변론을 정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포렌식으로 나온 대학 동기 친구의 영상과 사진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