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함께 자고 있던 친딸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받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친딸 역시 ‘자신도 5년여 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추가적인 범죄까지 인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찾아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인데다가, 의뢰인은 두 딸을 추행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죄질이 좋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의사소통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최대한 확보할 것인지, 범행을 부인하고 증인신문 등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인지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딸들의 말을 믿고 싶어하였고, 특히 법정에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신속히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범행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와 법정구속을 피하여야 하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두 딸을 추행하였다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