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영업사원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유일한 동갑내기 여성 동료와 친하게 지내다 썸을 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을 마시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뢰인은 직장상사로부터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준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여성이 평소 의뢰인과 친하게 지냈던 점, 사건 당일 고소인이 노래방비를 계산한 점, 노래방을 나온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이 다정하게 있었던 점 등이 특별히 주목할 점이었습니다. 고소인 여성은 평소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잠시 잠이 든 사이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본 건은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실형을 살고 신상정보등록까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도 이에 응하였기에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의뢰인은 평소 매우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장난처럼 신체접촉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이 말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신체접촉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여성이 평소 의뢰인에게 보냈던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 당일 동선의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 등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3차에 걸친 조사 끝에 성관계와 신체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정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썸을 타던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사실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3회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 정황 및 성관계 및 신체접촉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