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인데, 의뢰인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던 노인 중 1인이 자리에 앉던 중 엉덩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노인의 가족은 위 사고를 이유로 의뢰인을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이 이를 경찰서에 노인복지법위반(유기·방임)으로 고발하면서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혐의는 노인복지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복지시설의 운영과 노인의 관리에 최선을 다했고 사고가 본인에 의해 발생했음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억울해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그 즉시 의뢰인 및 복지시설 지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TF팀을 구성하여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최선의 전략을 수집한 후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동시에 사고 이후 촬영된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했으며, 사전에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실제 수사를 받는 수준의 강도 높은 모의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노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에게 노인복지법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내사종결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노인의 가족으로부터 민사상 책임을 지리는 부당한 압박도 받고 있었으며, 이들의 잦은 민원으로 인해 복지시설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가 포함된 담당변호사들의 최적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내사종결로 사건을 정리한 결과 의뢰인은 큰 고통 없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